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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따른 것" vs "그럴 권한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일(한국시간) 민주평통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평통 측은 최 미주부의장이 ‘민간인 사찰, 회유, 겁박’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주부의장 직무수행에 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은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이 이메일을 보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장 20명 중 18명은 최 미주부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월권을 행사했다며,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최 미주부의장은 “수석부의장도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8월 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20기 미주부의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도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활동 방해 진상규명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 공식 사과 및 사임을 요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직무정지 부의장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미주부의장 직무수행 최광철 미주부의장

2023-01-10

평통협의회장단, “최광철 부의장 월권” 지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협의회장단이 최광철 미주부의장 리더십에 실망감을 표하고 사무처와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장들은 최 부의장이 미주지역 운영위원회 결정을 어기면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장 20명 중 18명은 석동현 사무처장의 최 부의장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 일체의 대응을 자제하고, 8개월 남은 20기 지역협의회 활동에만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협의회장단은 최 부의장이 20기 임기 시작부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겸임한 것이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20기 평통이 출발할 때부터 많은 분이 최 부의장의 KAPAC 겸임을 염려했고, 지난 1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KAPAC 주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행사로 (사무처와 갈등이) 크게 터졌다"며 "지난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미주지역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최 부의장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 부의장은 민주평통 강의에서 이 행사를 홍보하고 많은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을 초청해 미주부의장이란 지위를 월권했다"고 적시했다.   입장문은 이어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행사 이후 적지 않은 동포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부의장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 전체의 수장으로서 사무처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더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협의회장단은 최 부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KAPAC 대표나 미주부의장 중 하나만 맡아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한국정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미주부의장이 KAPAC 대표임을 내세워 연방 의원을 상대로 로비할 경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다.   또한 협의회장단은 최 부의장이 조직의 리더가 아닌 개인 자격을 강조하며 사무처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비판했다. 이들은 "최 부의장이 소셜미디어와 운영위원회 단체채팅방에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뿐, 사무처의 진상조사에는 동문서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장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승우 LA협의회장은 석동현 사무처장에게 별도 서한을 보냈다.     이 회장은 "최 부의장이 직무정지 수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실효성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며 "운영 규정상 사무처장에게 직무정지권이 없다면 부당한 권한 행사로 받은 피해에 대해 명예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주협의회장단 민주평통 최광철 미주부의장 민주평통 미주지역 미주지역 협의회장단

2023-01-09

평통 미주부의장 최광철씨 직무정지 파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이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통보하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미주지역 협의회장들은 최 미주부의장에게 사무처와 협력을 촉구했지만,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6일(한국시각) 민주평통 사무처는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로 최 미주부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1월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본지 1월 7일자 A-3면〉   한국 노컷뉴스에 따르면 통보서의 직무정지 사유는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게 드리는 글’ 입장문을 통해 최 미주부의장에게 미주부의장 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겸직은 혼란을 가져왔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장들은 최 미주부의장이 KAPAC 행사로 사무처와 갈등을 빚어 불편하다며, 의장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존중하고 같은 자세(code)로 통일정책을 추진 홍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평통이 어느 한 당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적으로 가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는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중 18명이 입장문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찬성표를 던진 A 협의회장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입장문은 앞으로 부의장 직을 잘 수행해 달라는 건의이지 최 부의장의 직무 정지를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입장문을 직무 정지의 사유로 악용할 줄로 알았다면 입장문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직위가 더 높은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부의장은 의장인 대통령, 수석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직위다. 현재 부의장은 최 부의장을 포함해 5명이다.   B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운영규정 4조 2항에 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며 “직위상으로도 사무처장은 직무정지 권한이 없다. 협의회장 입장문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직무정지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운영규정에 상벌 징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무처장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 근거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로 미주지역 협의회는 사무처와 미주 지역 간 갈등고조를 우려했다. 20기 자문위원 활동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갈등만 커져 민주평통 본연의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워싱턴 민주평통 최민석 자문위원은 “진영주의에 빠지고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보좌할 명분이 없어 직무를 스스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8일 최 미주부의장은 “불법적 직권남용으로 자문위원을 겁박하고 편가르기 한 석동현 사무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APAC 대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운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민주평통 직무정지 최광철 미주부의장 미주지역 협의회장과 한반도 평화정착

2023-01-08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수석부의장 김관용)가 최광철(사진) 미주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6일 최광철 미주부의장 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평통 측이)한국시간 6일 저녁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1월 5일 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이런 내용을 미주지역 협의회장에게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부의장은 LA, 뉴욕 등 미주지역 협의회장과 함께 본국 사무처의 활동방안을 논의하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다.   최 부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와 사무처가 민주평통의 존재가치를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평통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사회적인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 일하는 기구다. (직무정지 관련)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반도 평화공공외교, 유권자 평화시민단체 활동을 인정받아 20기 미주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광철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실제 최 부의장은 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우선이란 기조와 달리 문재인 전 정부가 강조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미국에서 계속했다. 일부에서는 의장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미주부의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4~16일 워싱턴DC에서 KAPAC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로 충돌했다. 당시 최 부의장은 KAPAC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연방 의원 12명, 개인 자격인 평통 자문위원 포함 300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행사 직후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은 “해외 일부 지역 동포단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안보문제만큼은 동포사회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 한인 모임인 미주보수주의연합(KCPAC) 등도 최 부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와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제기됐다며 경위 조사를 진행했다.   김형재 기자미주부의장 민주평통 최광철 미주부의장 한반도 평화정착 미주지역 협의회장과

2023-01-06

평통, ‘평화 콘퍼런스’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인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 경위 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21일 미주지역 일부 자문위원들에게 ‘미주부의장 민원 접수 및 경위 조사 착수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은 “최근 미주부의장 주도하에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2022’ 행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당 사무처에서 관련 자문위원에 대해서 경위 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이메일에는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자문위원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해당 콘퍼런스는 최 부의장이 상임대표를 맡은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행사다.     행사에는 연방하원에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인 앤디 김 의원(이상 민주) 등이 참석했다.   경위 조사를 비난하는 쪽은 해당 행사가 민주 평통이 주최한 것이 아니며 참석자들도 평통 자문위원자격이 아닌 일반 미국 시민으로 나섰다며 평통 사무처가 미국 헌법에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주 한인 보수단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현 한국 정부(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항의시위를 하고, 최광철 미주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변화된 대북정책 기조에 맞게 민주평통 간부진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평통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미주부의장 민주평통 최광철 미주부의장 민주평통 행적조사 한국 민주평통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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